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7, 2001. 11. 5., 기각
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85, 2001. 1. 8., 기각
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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